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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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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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부동산 전대 시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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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5.31부터 2001.1.9까지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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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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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공급할 때의 세율과 처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규정된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중 2003. 12. 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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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기물처리용역의 반입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만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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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독립적으로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친목 목적 조합의 공동분담금 징수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조합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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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인 오니의 처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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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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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7.5.31.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공급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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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기물시설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중 과세사업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최초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정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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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규칙이 1997.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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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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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설에 필수적인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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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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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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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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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에 부수된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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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 납부하려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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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폐기물처리 면세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세되며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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