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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용 eSIM 판매수익에 부가세가 붙나?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
부가가치세 - 202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eSIM 판매와 미사용 등에 따른 귀속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공급과 무관한 우발적 귀속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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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는 제외사항 외의 판매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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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통신 선불유심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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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선불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은행이 해당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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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판매 수수료는 재화 공급 대가인가?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 판매·관리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판매대행과 사후관리로 쿠폰가액의 10% 수수료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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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티켓 판매수수료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고 사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과세대상이다. 미사용금액은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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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가와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공권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서비스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권을 낮은 가격에 판매해 생긴 손실은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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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금융기관이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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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br />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업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항 외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의 판매대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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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로 독립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본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 없이 승합차로 상품 설치·배달 등을 한 개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차량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수당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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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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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보험대리 수수료도 면세인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를 기준보다 초과해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면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관련 법령·기본통칙·유사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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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통합 할인쿠폰을 제작, 발행하여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각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할인쿠폰의 제작·발행·판매대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258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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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은 각각 과세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의 직접 판매와 판매대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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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단순 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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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량별 수수료 거래는 위탁매매인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매장을 직접 열고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문 판매하면 일반소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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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최저가와 판매가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항공권 판매대행업자가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와의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을 최저가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가와 최저가액의 차액을 사업자의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항공사에는 최저가격 상당액만 지급하고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이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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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유료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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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
부가가치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를 대행할 때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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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과 위수탁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서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국내판매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국내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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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의 자기책임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미군 PX 판매대행은 운영권자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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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공권 판매대행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표준요금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표준요금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요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할 때 판매대행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표준요금과 항공사 지급액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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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간 농산물 판매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상호간에 농산물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조합이 다른 조합을 위하여 당해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조합상호간의 판매대행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상호 간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대행인지 판매 목적의 사업장 반출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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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재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에게 타 사업자가 발간하는 교재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교재판매대행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운영자가 타 사업자의 교재를 판매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학원운영자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