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고 일부를 물류산업에 쓰면 목적 외 전용인가?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세액공제받은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할 때 목적 외 전용인지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물류산업을 겸영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상 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2
운용리스 제공이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형태의 제공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
태양광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에너지절약시설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전기 생산일은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검사확인증 발급일 등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4
투자 완료 후 2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6조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임대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도 투자 시기별 적용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종돈 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돈 취득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종돈 취득 투자금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
8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9
공제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임대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일시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처분에 해당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회수와 임대정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폐업하면 추징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해산·청산 중일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해 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11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자산의 비고의적 소실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 취득 자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 화재로 기계장치가 소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
12
투자자산을 2년 내 처분해도 세액 추징이 제외되는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추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만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
공제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언제 공제받나?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면 2002.12.31. 이전 투자분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
시험가동 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자산의 사용 가능 상태와 실제 사용 시점 및 대금지급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
1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과 경정청구 및 개정규정 적용을 물었다. 투자금액은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8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투자의 물리적 완료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설비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시 ○○공단이사장이 당해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설비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임을 ○○공단이사장이 인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이전 공장의 감가상각과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해 신축한 공장 건축물과 신규취득한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은 의약품 생산의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신축한 공장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두 날짜 모두 의약품 생산 허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한다. 의약품 제조업 법인의 신축 건축물과 신규 취득 생산설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
기숙사를 3년 뒤 전용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나?1993. 12. 31. 이전에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경우 1994. 01. 01.이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공제세액을 추징
조세특례-1996.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숙사를 3년 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3. 12. 31. 이전 공제 자산을 1994. 01. 01. 이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전용한 경우이다.
|
22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동시에 당해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이면 적용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3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투자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1.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24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1990.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25
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은 언제로 보는가?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1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제작 발주, 매매 매입, 수입 등 취득유형별로 구분한다. 각각 계약상 완료일, 인수일 또는 검수완료일, 통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6
종합한도 초과 투자세액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7
월별로 투자계획과 완료보고를 합산해도 되나?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는 투자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며, 1개월간에 투자착수일과 투자완료일이 각각 다른 수건의 투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투자의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1개월 단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단위별 작성이 원칙이나 착수일과 완료일이 다른 여러 투자는 월 단위 합계 작성이 가능하다. 월 단위로 합산하면 투자단위별 내용을 알 수 있는 별도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8
수입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함
조세특례관세법1986.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와 분할납부 관세 등의 투자시점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실제 사용일이며 분할납부 관세와 방위세는 납세의무 확정 때 투자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29
특정설비 투자완료일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조세특례-1986.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의 완료일과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묻는다. 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