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 항만공사를 준공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토지 취득 시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를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토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항만법상 관리청 허가와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른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계약서에 구분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계약서상 건물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가액이 합당하면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207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0. 12. 31 이전 거래에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이나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208
골프장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9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토지·건물 공급과 일부 사업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 과세표준과 사업 일부의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며 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일부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
토지·건물 공동임대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갑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각 토지 및 신축건물을 출자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달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각자가 자산을 출자하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토지 취득권리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토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에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양대금을 내던 중 그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중인 공업단지 토지의 기납부금 해당분에 관한 경우다.
213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건물·기타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속받은 토지와 그 위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사업용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토지·건물 동시 공급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16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당사자 합의액이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17
세법이 토지 사용료의 일정률을 정하고 있나? 토지의 사용료(지료)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토지가액의 일정률을 토지사용료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음.
부가가치세 - 200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사용료인 지료를 토지가액의 일정률로 결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그런 결정기준이 없다. 이는 토지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218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토지와 건축물 일괄공급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취득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220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요?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21
일부 사업지의 건축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2
토지·건물을 빼고 내수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는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창고업 토지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창고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ㆍ부대시설(발전실ㆍ변전실)중 일부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의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시설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요한 요소인 토지 일부가 양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 비례 안분액도 인정한다.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규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시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는 계약 내용에도 건물이 남은 상태로 양도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229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이후 변경 시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토지·건물·기계장치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신축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영위 사업자가 임대 및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분양용 건물 신축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축 장소가 사업장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특정 지역의 자산만 넘기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토지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취득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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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도 사업양도인가? 자산의 일부만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 일부만 경매절차로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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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을 때 건설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라면 해당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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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계약서에 표시한 토지·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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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임대부동산에서 직접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중 이루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업에 쓰이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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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 거래가액은 합의된 가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40
여러 사업지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건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41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건축물 철거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받아 공급하는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43
부동산을 빼고 판매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양도되는 홍삼창 사업장은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44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임대용 부동산 공동상속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47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일체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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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부(夫婦)로서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을 양수한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아내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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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중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차례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후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