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과 재산01254-73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에서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참조한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토지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겸용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동일 필지에 있을 때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적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그 밖의 범위는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참조한다.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의 판단 시점을 묻는 질의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내용은 재일01254-751, 1990.05.09 회신문을 참조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법령상 이용 제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원용지는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는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에는 취득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배율을 적용한다.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33, 1989.05.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단지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724, 1990.09.10.을 제시한다.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3,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범위 이내인 토지여야 한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 시행자나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공제가 적용된다.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1과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1세대 1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특정 배율고시지역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종전 회신문과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취득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취급한다.

국가소유 토지를 반환한 뒤 재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국가에 대금을 완납한 날이고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부상 전·답이고 실제 농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22633-6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제외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안에 있고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달라야 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안분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이면 30/10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초과액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법인의 주식이라면 초과액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1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가 공제된다.

법인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자산총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뜻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공제 제외 토지는 건축물 없는 대지나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9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산림조합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산림조합내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