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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333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1432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628, 1991.03.11이다.

누락·추가 발생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물었다. 지가는 합동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심사·확인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중소기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28, 1991.03.1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대상 공장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어야 한다.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해당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다.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6,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구축물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공제 배제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 사안이다. 1977년 01월 0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가 대상이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직접 이용 자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교환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 법률과 거래 형태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특례법에 따른 토지 교관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철거 목적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관련 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2년도 개정세법은 질의일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의 취득시기를 연고권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주택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주택이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주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4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과 재일01254-2185가 제시되었다.

자기소유 토지 위에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2 및 재일01254-207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취득·양도 시 배율을 적용한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42,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과 75%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4, 1991.01.24가 제시되었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건축물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