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1,152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융자금으로 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54
소유권 환원 뒤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뒤 실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소유자가 환원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며, 일정 거주·보유 요건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3년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155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01254-2175, 1988.08.02.를 참조하도록 했다.
1,156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1,157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2154-8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8
준공 전 사용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1992.02.0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59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34, 1992.03.25 회신문이다.
1,160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고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1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2
잔금청산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지만 당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1,163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양도소득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다.
1,164
융자금으로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아파트 분양 잔금을 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을 참고한다.
1,165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상환사채에 의하여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분양대금이 청산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6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1,167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4283, 1989.1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8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
신축주택 준공 후 기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준공검사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0
유증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71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없다.
1,172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재산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3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어 준공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74
토지수용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1,175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6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77
상속 미등기 재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속절차 이행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8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9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기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80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산01254-4283, 1989.11.2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81
신축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27과 재산0154-1967을 제시했다.
1,182
경개계약으로 넘긴 자산의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를 참조하도록 했다.
1,18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
신탁해지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85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6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1,187
분양아파트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없다.
1,188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 특히 농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189
연불조건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재산01254-2921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90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와 취득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91
신축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9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3.13.자 재산01254-927이다.
1,192
불하받은 무허가건물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해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나머지 질의는 재일01254-210과 재일01254-4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3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여 등기를 넘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4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195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96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7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1,198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연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
상속자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1년 이내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그날부터 1년 미만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
원인무효로 환원된 부동산도 양도인가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나 당해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취득일(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부동산을 양도로 보는지 묻는 질의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상속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