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출자지분 일부 양도 시 재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 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한 뒤 양수인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03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출자지분 양도와 현금·현물 반환의 구분이 질의의 핵심이다.
104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토지·건물·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재화 공급시기는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임대건물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이나 탈퇴 및 새로운 사업자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동사업 탈퇴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08
탈퇴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09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의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을 참고한다.
110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출자지분 양도의 재화 공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를 제시했다.
112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13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다.
115
신축건물 지분을 현물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신축 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사용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시가상당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117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체가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과세표준은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118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구성 변경과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119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현물·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120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에 실제명도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나?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VAT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미리 신규 등록할 수 있다.
123
출자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됨.
부가가치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24
공동사업자 변경이나 지분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와 출자지분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구성원 변동은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이고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출자지분을 현금·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26
임대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나 반환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반환 방식이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127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공동사업 출자지분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 양도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9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0
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상당액은 정상거래 가격이며 취득원가와 입지조건 등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와 법인·공동사업자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양도 또는 반환의 대상이 출자지분이고 반환 방식이 현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2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하며 과세사업에 사용한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133
출자지분 현물반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과 지분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과세하며,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
출자지분의 양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출자자의 양도인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의 반환인지와 반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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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을 건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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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항은 부가 22601-1671을 참조하고, 2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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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시행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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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관련 현금출자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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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자산을 지분별 등기하면 현물반환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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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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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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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1인이 기존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다른 1인이 신규사업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 보존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공동사업의 해지 후 사업자등록과 공동 신축 건물의 지분등기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지분을 기재한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이 아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각각 정정 또는 신규 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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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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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는 과세되는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와 임대사업 승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출자지분 과세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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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할 수 있으나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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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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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법인에서 현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된다. 법인의 출자자가 해당 법인에 대한 자기 출자지분을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