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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뒤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기산한 잔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로 증가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만 경정 또는 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의6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임가공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임차 설비로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주문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톤 지입차량으로 하는 화물운송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으로서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재개업이나 자산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한 경우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정 제외 사유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사업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2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전문휴양업 법인의 감면 여부와 창업일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휴양업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전문휴양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등기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요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할 때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재정경제부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년에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겹칠 때 공제 순위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적용한 뒤 남은 세액 한도로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한다. 앞의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뒤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이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계속 투자나 잔존 미공제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질 활동 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활동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설공장 소득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공장을 인수하고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 사업을 계속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이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전환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환이라면 개인주주가 일부 주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의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사업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기존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조예46019-200, 2001.12. 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50호가 제시됐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적용한 세액감면을 과소신고금액에도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당초 신고에 적용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때 해당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 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수 대상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새 법인을 세워 최초로 사업을 개시했는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4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지속되는지 물었다.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이전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액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배제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존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보조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점 설치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고 폐쇄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 다시 적용된다. 대상 지점은 수도권에 설치되어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이 잔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이전 후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잔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은 연도의 투자금액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할 때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은 없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후 미사용이나 폐업 시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을 언제부터 영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해당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지원금으로 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법인이 받고 동일 사업의 기계장치 경매 취득은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과 공제 종류가 불분명하여 일부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하고 보완 재질의를 요구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취득한 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감면의 기산연도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당해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최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용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창호 제작·시공업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 기계장치는 주된 산업활동의 업종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시기를 물었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확인 전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경락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해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