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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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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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할인료 등이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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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금불산입 계산 항목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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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3.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와 자산총액 적수에 관한 사업연도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존 질의회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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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3.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 등의 귀속과 주식 장부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련 적수와 이자는 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며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잔액 누계로 계산하되 발생일은 넣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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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제외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11의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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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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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한 추가 제외는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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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과 그 이자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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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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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2.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련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의 이자,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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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적수는 어느 기간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에 쓰는 이자와 각 적수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액과 적수를 사용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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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금불산입 차감액은 어느 사업연도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와 자산·주식 장부가액 적수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금액과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계산한다. 대상은 차입금 이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와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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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2000.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금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노사합의로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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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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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 내용연수, 재평가 자산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물었다.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1994년 말 이전 자산은 재평가해도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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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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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여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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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양대금 조기납부 감액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 납부해 감액한 금액이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조기납부 시 감액한 금액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서상 약정납부일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고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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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4.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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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이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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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1989.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지만 부족자금 조달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된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부족자금을 조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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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상품신용공사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85.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상품신용공사의 신용으로 수입한 자재의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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