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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진 경우가 아니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해 임대기간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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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후 임대인이 달라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중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양도소득세 - 202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때와 이혼 후 단독명의 때 임대인이 다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한 당초 본인 지분에는 적용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로 직전 계약을 맺은 뒤 지분 증여와 협의이혼을 거쳐 단독으로 새 계약을 맺고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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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재갱신이 상생임대차계약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을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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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4년 계약을 2년짜리 두 계약으로 나눌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요건을 갖춘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합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체결한 계약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직전 임대차계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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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두 번째 계약은 동일 임대료로 체결되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나?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7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연장한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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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9
취득 후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의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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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에 사용승인 후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 해당한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더 빠른 사실상 사용일 등이 있으면 그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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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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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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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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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를 때 임대기간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은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등을 통해 계약기간보다 추가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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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가 있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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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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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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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전출 후 2025년 1월 이후 새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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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같은 호 및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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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양도소득세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제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맺은 계약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해 임대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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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명의만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 - 2023.0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주택을 증여하고 임대인 명의를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증여 후 새로 체결한 계약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명의만 수증자로 바꾼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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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임대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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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하고 취득 후 임대가 시작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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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계약만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새 임대차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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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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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
양도소득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 중 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 후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고 부부 공동으로 새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전에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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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맺은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전에 임대인 명의만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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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 이후 임대가 시작될 때 그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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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교체 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양도소득세 - 2022.11.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중도 퇴거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종전 계약과 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31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뒤 다시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두 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과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대기간의 1개월 미만도 한 달로 보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에서 1개월 미만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