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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 건립대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채무 변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상액을 해당 이익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과세를 물었다.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간의 특수관계자에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 협의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매도자가 자녀에게 직접 이전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사 주재자가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이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 원인 취득과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1995.01.01 이전 증여분에 재차증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적용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는 증여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기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지만 1985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취득은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증여일 후 하락하면 증여세액이 변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출연에 기부와 증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에는 기부 및 증여가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출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는 소송절차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기증은 증여로 보지만 공익사업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일 것을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의 의미와 그 절차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의무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 취득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성년자가 과거 증여에서 공제를 받았을 때 새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새 증여가액에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법인이 증자하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균등배정분을 넘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형성된 다른 종중에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에 증여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받는 종중이 증여한 종중과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1994.01.0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근거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명 또는 여러 사람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한 명 또는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우이다.

현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현금 수령자는 그 금액을, 특정상속인은 재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지분 이전이면 증여 문제가 없고, 증여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상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 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6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를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1986년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삼 01254-605 회신문에 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시아버지는 상속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명의 변경 여부는 소관 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가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적용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