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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도 포함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계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모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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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한다. 전체 농지가액에 전체 농지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의 비율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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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등은 누구를 뜻하나?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조세특례-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최대주주등의 의미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한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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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증여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 여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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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경영한 가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 승계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자 영위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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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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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기간에 넣나?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조세특례-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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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조세특례-202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과 관련하여 축사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축사용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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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를 전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농지전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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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나?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조세특례-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수증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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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와 딸린 토지 중 일부만 증여할 때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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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 농지도 영농증여 감면되나?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할 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적격 자경농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직접 영농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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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만 경영한 가업의 모 지분도 특례 대상인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모의 지분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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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등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하고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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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업종인가?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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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가업을 얼마나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17.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세과-461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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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취득 주식을 처분해도 과세되나요?수증자가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7.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본문에는 주식 처분 후의 지위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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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어디까지인가요?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축사용지 중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축사와 그에 딸린 토지 중 산정된 면적 범위 이내가 감면대상이다. 그 범위는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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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직접 영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직접 영농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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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여부는 농지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가 감면 대상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따른다.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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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지분이 감소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이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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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한 상속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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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해야 감면되는가?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된다. 직접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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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5년 이내 양도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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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지분율이 100%에서 71.4%로 낮아지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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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유상감자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가업주식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균등 유상감자가 증여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부과한다.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 감소에는 균등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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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양도의 범위에는 증여도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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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시행령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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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농지 증여도 감면 대상인가?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농지 증여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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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여기서 양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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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를 포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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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한 뒤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았다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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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에 주택을 지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나?농지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에 축사·부대시설이나 주택을 신축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용 축사와 부대시설은 직접 영농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은 감면세액을 징수한다. 주택은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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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취임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1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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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자로서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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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영농자녀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갖춰야 할 감면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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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3년 내 증여한 농지도 감면되나?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201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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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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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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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10년·50% 요건은 적용되나요?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10.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계속 경영기간과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종전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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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에 포함되는가?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2010.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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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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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농지를 받으면 영농자녀 감면이 되나?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조세특례-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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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수분에도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요?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농지 증여에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이는 증여재산가액과 채무 인수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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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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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공사로 3개월 영농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조세특례-2010.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공사로 농지를 3개월 경작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면제의 추징사유인지를 묻는다. 우회도로 사용으로 일시적으로 영농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접 영농하지 못한 3개월은 사후관리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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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의 환지기간도 사후관리에 포함되나요?농지 환지사업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다하며, 동 기간은 사후관리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환지될 때 직접 영농 중단과 사후관리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환지사업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접 영농하지 못한 해당 기간은 사후관리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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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의 지분이 남는 경우와 수증자의 사후관리 위반 효과를 물었다.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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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여부 및 3년이상 계속 영농종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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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공동 창업해도 각각 특례를 받나?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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