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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전이 무상 또는 유상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계획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질의 중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어머니와 형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계산과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뒤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한다.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수증자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인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등재할 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59년에 사망한 이 사안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초지는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만 다른 면제 요건은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면제 대상 초지에 관한 서류로 해당 초지의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어느 상속인이나 상속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형수에게서 공유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을 적용할 때의 친족관계 판단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생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매매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상속세법상 ‘등기등’의 의미와 제3자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뜻하며 제3자 명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률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가등기한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존등기 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뿐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관련이 없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당첨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아들이 일부 대신 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은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이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이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 상당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의 체납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이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증여세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주주이사 명의의 공장 증축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2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공장 사용과 계약 관계 및 조세회피 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재차 증여는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같은 물건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새로운 증여로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이면 출연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양도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2812, 1991.09.10.을 제시했다.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하거나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족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이다.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해 온 재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85, 1991.04.16이 제시되었다.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 등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만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해당 농지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명의를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이므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으로 산 가족 명의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나 가족 명의 부동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 명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가 판단 기준이다.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은 자금의 흐름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의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해당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원래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 제시됐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에게 매각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매수자가 출연자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가액,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2는 재무부 재산22607-1033, 1990.10.26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