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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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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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0.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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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2.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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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23.2.28.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전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구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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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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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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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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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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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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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제한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의 기준 계약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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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료 산정과 임대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일정한 2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2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고 10년 이상 등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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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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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준공공임대주택 감면세액은 어떻게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에 대해 산출한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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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조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취득기한과 등록기한을 지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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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개월 내 등록하면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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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취득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 취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로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내 등록하면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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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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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취득·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임대료 증액은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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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특례·감면 적용을 묻는다. 종전 임대기간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장기임대 특례와 10년 임대 감면은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종전 기간은 5년 범위에서 50%를 산입하며, 100% 감면에는 취득·등록·계속 임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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