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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0건 · 6/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이다.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8
252 철거 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5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1
254 재건축 중 1년 거주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0
255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의 취득요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1
256 대체주택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체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특례가 없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그 주택에 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57 재건축 입주권 두 개와 주택 하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2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6.01.01 이후에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신고기한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7
258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입주권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6
25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 후에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 시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260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분은 완공 전 양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비과세되며, 일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6
261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 시작된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4
262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8
263 재건축 중 유학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4
264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 교환은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재건축주택이 달라지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획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3
265 구법상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266 관리처분인가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양도 주택이 법정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8
267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을 변경하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3
268 입주권 둘과 주택 하나를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의 2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비과세 요건 갖춤)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입주권과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면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269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4
270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271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멸실 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8
272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인가?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2
273 재개발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 상태가 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 시점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4
274 입주권 외 다른 한 채를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시기 및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3
275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충족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다. 관리처분인가와 주택 멸실 시점, 양도주택의 법정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276 사업시행인가가 이른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다른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8
277 상속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포함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입주자 지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2
278 재건축 기존건물 평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
279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한 적 없는 주택의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
280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은 경우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 1. 1 이후이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가 되어 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7
281 3주택 보유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대체주택이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9
282 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이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283 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입주권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이며,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은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판결에 따른 등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
28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공보에 고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2
285 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입주권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때는 등기접수일,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때는 공탁일이 양도·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9
286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3
287 재건축 입주권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보유ㆍ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9
288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되나?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면 종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으로 판단한다. 적용 규정은 2005년 5월 31일 개정 전 舊「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3
289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 양도와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개정 전 특례로 판단하며, 대체주택도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일은 2005년 5월 31일 이후이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1
29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3주택 중과되는가?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 유형과 인가 시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291 재건축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5
292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이 2005년 말 이전이고, 고가주택이면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293 1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3
294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당초 보유 중이던 주택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본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6
295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대체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8
296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대체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2주택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제외된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8
297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인 미멸실 주택이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시된 요건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미멸실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298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299 어떤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요?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6.01.0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2006.01.01 이후에 승계취득한 조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일정한 기존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
300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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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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