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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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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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다른 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1주택을 보유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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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양도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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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상속주택 보유 중 재건축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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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고 증여는 2006.1.1. 이후 이루어진 경우다. | |||||
105 구 관리처분계획의 입주 지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지위가 입주권인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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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재건축주택 재전입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뒤 재건축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해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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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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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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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때문에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때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분가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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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재건축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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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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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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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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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했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하여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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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거주 중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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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다른 주택이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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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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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시행기간 전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주택이 둘 이상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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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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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대체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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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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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정비사업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취득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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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각 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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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재건축 인가 당시 다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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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인가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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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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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의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5. 5.31. 이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개정 전 시행령으로 판단한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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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 중 원문에 열거된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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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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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재개발 시행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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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업 시행 전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주택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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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대체주택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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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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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두 번째 대체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 양도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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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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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특정 시기 인가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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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재건축 분양권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 취득시기와 기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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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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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사업 시행 때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 당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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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사업 시행일에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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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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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재건축 주택 완성 전후로 남은 주택의 비과세가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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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재건축주택 완성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완성일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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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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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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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정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새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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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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