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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2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전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전체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자신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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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건설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용과 수익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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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용역의 면제기한은 원문에서 2017.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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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과세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과세사업을 위해 기존 제조업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장부지 일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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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포함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공실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포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양도인이 양도 후 일시적으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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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 판정 시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
부가가치세 - 200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공용 주차장을 간이과세배제기준상 건물면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상가 면적에 합산한다. 주택과 상가가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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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축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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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관리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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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제공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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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노인회에 상가를 기부하면 면세되는가? 신축판매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노인회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단체는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허가·인가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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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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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용역 중 오피스텔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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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임대는 어떤 면적 기준으로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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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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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자치관리인지 별도 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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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등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주택관리용역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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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로 허가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 후 상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허가변경 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는 과세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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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자치관리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에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자치관리인지 별도의 유상 관리용역 제공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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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주상복합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주상복합건물을 시공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며,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중 양도는 면세이고, 예정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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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경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청소ㆍ경비 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의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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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포괄양도는 과세되나?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임대하던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부분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후 주택부분을 양수인에게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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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공사가 면세주택 공사로 바뀌면 소급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면세전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기존 공사분의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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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상가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주상복합건물) 상가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판매의 소득세상 업태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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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주상복합 면세 질의는 어떻게 보완하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관련 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할 것을 요망
부가가치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면세와 입주자 세금 혜택에 관해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관련 계산서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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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상복합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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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상가 관리사업자가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시설의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관리비용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와 아파트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을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