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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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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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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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가 위탁 운용이 아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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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투자조합원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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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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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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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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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을 환수한 경우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 소득을 나중에 조합이 환수했다는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조합이 소득 지급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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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은 조합 수령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매매차익은 열거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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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인이 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며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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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천징수를 계약으로 위임하면 누가 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용역대가를 조합원에게 나눌 때와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했을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위임된 경우 수임자가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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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는 어떻게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복수 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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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적용 세목은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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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구 규정 또는 법인세법 단서규정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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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개발조합이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조합이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빌려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이자를 받아 전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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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택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이주비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그 이자를 회수해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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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재징수 방법을 물었다.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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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원 융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 제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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