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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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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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 안심플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지만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보험회사 제휴 사고보상과 무사고 만료 후 포인트 제공·단말기 보상매입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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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실·도난·파손 사고를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고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무사고 기간 만료 후 포인트를 주거나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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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 징수를 대행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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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요금 징수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용역 대금을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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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신역무 대행징수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징수 대행 사업자에게, 징수 대행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전기통신역무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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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요금 징수 대행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제공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대가 징수를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그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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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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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신요금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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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교환국사를 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통신용역은 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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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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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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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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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는 내용과 대가 수령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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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관련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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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화·접속용역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공통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가입자 유치·유지관리 수수료와 광고선전비가 두 용역에 관련된 경우 안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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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신사업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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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신요금을 일괄 청구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일괄 청구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합청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통합청구하지 않으면 통신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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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지연 납입으로 가산해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이며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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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넷폰 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사업장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합청구 방식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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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사가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사는 보조행위만 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가 보조적 행위만 한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본사가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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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신사업자의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관련 수수료와 광고선전비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 대상이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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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종목 추가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신고기간 중 사업종목을 추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추가된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정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추가된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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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사용 자산과 유지·관리 및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분을 제외하고 단말기 판매금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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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과·면세 공통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의 과·면세 공통 재화 공급 시 총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재화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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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액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세액 재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과세기간을 물었다.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뒤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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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에 함께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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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면제와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은 면제되고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력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면 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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