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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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98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80건 · 19/4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사업용 재화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일반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7
902 대신 낸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운임을 대신하여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하여 운송시킨 후, 대신 지급한 운임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신 지급한 운임을 상대 사업자에게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신 지급한 운임의 수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운임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고 공급자가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67
903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4
904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4
905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38
906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8
907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지급받았다는 점과 실제 공급이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71
908 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약정에 따라 공급시기를 정한다. 변경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4
909 공급받는 자를 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때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7
910 과세 재화의 공급대가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0
911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0
912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2
913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이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병’이 교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제공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3
914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할부판매 재화는 그때가 공급시기다. 동일한 내용의 재소비46015-383, 2000.12.2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88
915 판매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3
916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이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4
917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대가 수령 목적의 카드전표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3자나 수탁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과세표준 검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3
918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60
919 외국법인의 지정사업자 공급은 재화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 재화를 전달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약정하고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을 약정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이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
920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진다.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인도만 제3자에게 한 것인지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
921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1
922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일반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비46015-380
923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14
924 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04
925 총괄납부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88
926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권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16
927 국외 생산 재화를 국외 사업자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85
928 외국법인의 통관 완료 재화 공급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르다. 용역과 달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29
929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팔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종목만으로 거래의 실질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와 거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질거래는 거래명세표의 종목만이 아니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02
930 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재화의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25
931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81
932 토지·건물 공급과 일부 사업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 과세표준과 사업 일부의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며 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일부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99
933 재화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859
934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867-1
935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903
936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사업상 사용함이 없이 단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에 쓰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81
937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10
938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30
939 1995년 상반기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기간과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등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21
940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누가 직접 교부받았는지와 대가의 지급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51
941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은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29
942 벤처기업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개인이나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라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75
943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재화 거래를 중개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652
944 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53
945 공동수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실지로 사용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651
946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을 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나 용역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698
947 재화·용역 공급 시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에서 정한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06
948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88
949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에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에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73
950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568
처음151617181920212223끝 4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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