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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 어려워 소유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재삼46070-127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자산의 양도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자산이 환원된 뒤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해 단순 공유로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이다.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분할이 어려워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결론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신탁해지 또는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이거나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자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채권 변제나 법원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다.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토지분할이 곤란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이전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분할이 곤란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인 무효인 매매와 이후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분양계약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72, 1990.09.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다른 토지의 대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양도자산의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를 때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은 사실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면적을 적용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계약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대상이 부동산인지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어 양도 원인이 무효인 경우 신고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취락구조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53, 1980.1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과 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무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사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50%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가산된 세율로 납부한다. 토지개발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임야 양도가 자산의 양도 및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경우는 농지의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임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농지 대토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담보자산의 요건과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락 취득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하거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를 합병하여 공유 형태로 바꾸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 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