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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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63건

양도소득세 26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3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과 완공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152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6억원 초과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03.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153 철거 전 입주권 건물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사업계획승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 확정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사용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2005.5.31. 이전 승인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154 재건축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6
155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다른 주택이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며 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156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8
157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부담할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추가 분담금은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6
158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당해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가운데 해당하는 빠른 날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159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정비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 취득 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 구비 시 당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160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법정요건을 갖춘 재건축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161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보유기간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권리 확정 후 거주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이 2005년 5월 31일 이전이고 승인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1
162 거소용 주택을 입주권으로 팔아도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완성된 주택으로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재건축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163 재건축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 및 철거 전 주택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고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8
164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165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으로 한다.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며, 가격이 없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166 국·시유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괜찮나?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한 뒤 취득한 재개발입주권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주택 부분만 소유하며 국·시유지를 장기간 사용·수익하다가 불하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4
167 입주권 없이 부동산을 팔면 무엇을 양도한 건가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3
168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사업 유형과 인가 시기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진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 고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169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권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무과-2598
170 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재건축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171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보유 ・거 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172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원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 사망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173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174 승계조합원의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승계조합원이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늘어난 토지와 건물면적을 취득한 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증가 토지는 청산금 잔금일, 증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준공일부터 1년 초과 후 양도한 기준시가 과세대상 주택은 정해진 계산산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9
175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판정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별도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권 1개와 주택 1채 중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6
176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기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실제 주거용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177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178 재건축 입주권 확정 뒤 계속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기존 건물 사용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계속 주거용으로 쓴 건물의 기간은 합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179 무허가주택도 입주권 비과세의 주택인가?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와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만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실제 상시 주거용 건물로서 등기나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180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말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자산의 경락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입주권은 정해진 1세대 1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9
181 입주권 비과세 판단 때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는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9
182 매입한 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하여 새로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183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184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다른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5
185 철거 중인 다른 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주 및 철거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이주·철거 중인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재건축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186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판정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재개발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1
187 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과 1세대1주택 취급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취득 권리로 과세하되 일정한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인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188 출국 전 멸실된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자산을 출국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이전에 주택이 멸실된 상태였다면 출국 후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결론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
189 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남편이 3년 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세대 전체 기준으로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규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190 해외근무 출국 후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후 다른 주택 및 입주권의 취득과는 무관하게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191 입주권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192 상속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입주권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193 비과세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도 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194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국・시유지 위에 주택 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 위 주택과 관련된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장기간 사용·수익하다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4
195 상속주택에서 나온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는 철거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기초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일 등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196 승인일에 거주요건 미달이면 입주권도 과세되나?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이 미달하면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과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197 승인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등과 입주권 양도일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0
198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상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3
199 상속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일에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자체도 사업시행인가일과 양도일 등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200 상속받은 입주권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 대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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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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