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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5건

조세특례 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우자의 고향에도 고향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지역요건(고향)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99의4①(2)에 따라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지역의 주택에도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시행령상 지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세대가 해당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83
2 동과 연접한 시의 면은 농어촌주택 특례상 연접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동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시의 면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산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특례상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52
3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도 특례인가?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896
4 같은 날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같은 날 증여받은 뒤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서 특례 대상 한 채와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201
5 남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해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주택 양도일로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575
6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7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283
8 연접 토지도 농어촌주택 대지에 포함되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접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용인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에 연접한 토지를 포함해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접 토지의 실제 거주용 사용 여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68
9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특법§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는 증여자인 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2
10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1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
11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반주택(A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갑)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B주택)을 취득한 1세대(을)와 혼인한 경우로서 갑이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혼인 전 서로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70
12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인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신축주택 등을 보유한 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태에서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일반주택과 적용대상 신축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13 배우자 증여주택에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일반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이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각 취득시점 요건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14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에는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6
15 일반주택 양도 때 농어촌주택 가액요건을 보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취득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개정 전 법령을 참고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58
16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재 여부가 배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1
17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이 고가이면 특례가 배제되나?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3
18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07.12.31일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19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20 농어촌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
21 신축감면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신축감면주택은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감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22 일반주택·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규정은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6
23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24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250평인 농어촌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주택 수·3년 이상 보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
25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에는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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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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