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
법인세 - 199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
법인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복귀 후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한 인건비와 파견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견직원의 실제 업무는 파견목적과 수행업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3
해외법인 파견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 배제함
법인세 - 199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단할 때 파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
54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익사업 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해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6
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보증료와 파견 사용인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납 보증료는 손금불산입하되 파견자가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파견자의 실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인지 인정되는지가 비용 처리의 조건이다.
57
다른 특수관계 법인의 인건비를 부담하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의 근무자 인건비를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부담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52조다.
근거 법령·조문
58
소프트웨어 개발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비용이어야 한다.
59
임직원 인건비는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무엇인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인건비가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0
백화점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파견한 판매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 판매를 위해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백화점과 사전에 약정한 경우이다.
61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영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금고 이전비용은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금고를 이전하며 쓴 철거·설치 인건비와 운송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처리이다.
63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에 파견한 법인 종업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직원이 조합업무를 전담한다면 그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실제 조합업무 전담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64
불법체류자에게 준 인건비도 손금인가?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권사본이나 수령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관계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본래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파견기간에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66
상가 분양법인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67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 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업무추진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68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69
부속병원 개원 준비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개업비로 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 전후에 지출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수익사업의 개원 전 인건비는 개업비이며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 인건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원준비 인건비가 최초 수익사업 전인지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70
판매촉진 파견직원 비용은 손금인가?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백화점 등에 납품한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71
지점 판매장려금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소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 체육 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
법인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영업소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금품의 가액은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직장체육비·복리후생비·인건비·접대비 등 실제 지급 성질이 구분 기준이다.
72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본다.
73
취소한 사업의 조사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장기간의 건설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조사비등을 지출하고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후 동 사업을 취소한 경우 그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단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뒤 사업을 취소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취소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4
설계·감독 직원 급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원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설비의 설계·공사감독 직원 급료를 어떻게 구분해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인건비는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용이나 제조원가·자산취득원가로 명확히 구분한다. 업무 구분과 안분이 불가능한 소액을 회계관행에 따라 계속 처리한 경우 적법할 수 있다.
75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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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확장용 신규 종업원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확장에 대비하여 신규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확장에 대비해 채용한 종업원의 인건비·훈련비와 익금·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물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와 훈련비 등은 해당 연도의 손금이 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77
과수의 육성비용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과수의 당초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 매입가액과 성숙 전 식재대·인건비·비료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뒤 수확가능기간에 손비 처리한다. 취득원가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수확가능기간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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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