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는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이며 의제배당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기금 해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근로자가 받은 잔여재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가액 중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같은 법 규정에 의해 해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환지·청산금과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지급분은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유상양도로 본다. 신축아파트 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잔여재산 분배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매입 후 소각한 주식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매입과 소각이라는 형식만으로 소득 구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55
매입 후 소각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46011-21368과 서일46011-11730의 기존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하였다.
56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매매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7
자기주식 무상주 실권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자본전입 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 아니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원문은 의제배당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답은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58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매입 후 소각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주주의 소득이 대상이다.
59
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매입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증권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1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면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46011-21368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62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식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는 언제 의제배당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잔여재산 분배액이 언제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에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언제인가요?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
소득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상법상 후속 절차가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완료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65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주주나 보유주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규정에 따라 소요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기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67
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세 법인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를 위해 특정 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문은 의제배당 여부와 관련해 여러 유사 질의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 소요금액으로 본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70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71
기금 해산 잔여재산은 의제배당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근로자가 받은 잔여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가액 중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같은 법 규정에 의해 해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차익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주식소각 의제배당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 또는 출자를
소득세 - 200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과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다. 받은 금전·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74
주식 소각으로 받은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 등이 받은 금전과 재산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퇴사·탈퇴나 출자 감소로 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한 금전과 재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75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배당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임
소득세 법인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주가 얻는 의제배당액과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이 감소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두 요건을 갖추면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서는 실질배당뿐만 아니라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범위를 물었다. 그 배당소득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이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결손 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이 가액은 의제배당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보전을 위한 자기주식 무상감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년 전에 자본 전입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나?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은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의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배당금에는 해당 의제배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병’을 제외 대상으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