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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테스트와 신차 행사에 쓰는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테스트와 시승회·발표회 대행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에서 받은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상 용역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대행한 경우 위탁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대행용역의 대가이다. 국가의 사전승인,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인 위탁수수료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고, 단순 자금집행액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인지는 위수탁계약과 업무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아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계약을 갖춘 경우도 면세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위탁계약에 따라 시설 유지·인건비·프로그램 예산을 받아 교육·해설과 전시기획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인지 물었다. 이 대행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관리 및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5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정보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재산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회사가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조사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집·운반·처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 건설기계업자가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알선업자 명의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예술공연장 위탁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위탁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쇄업자가 판권료를 내고 회원명부를 제작ㆍ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받은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과 발간 위탁계약을 맺고 그 회원에게만 계약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재단은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권의 발행·수거·폐기 등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단감 수출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위탁계약, 불량품 책임, 판매단가 결정 주체와 수출대행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망 가입자 모집 대행으로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으로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환급금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별도 법인세 질의는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선호출기를 저가 판매하고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말기 판매금액과 가입대행수수료 및 장려금 등 실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 및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두 장 작성·교부하고 장부 거래처란에 지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