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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법 201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공유재산 사용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가 공급한 용역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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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교육·연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직원 연수교육 및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 및 연구원을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외부수탁 연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교육원과 연구원이 내부에 제공하는 교육·연구용역의 과세 여부와 외부수탁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되는 외부수탁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내부 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부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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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관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필수 부수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른 제외분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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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유상 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학교재단과 대학교 간 임대료는 과세되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재단법인이 산하 대학교에서 받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사업장 사이에서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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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같은 법인의 지점 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체의 사업부서 사이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내 고정사업장의 자문용역은 자가공급인가? 일본법인 A가 베네수엘라법인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 설계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과 베네수엘라법인의 계약 및 국내사업자가 수행하는 설계 관련 용역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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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의 용역을 한 지점이 묶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계약 지점이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점 간 업무협약과 고객과의 일괄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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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 사이에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 간 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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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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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사이의 원재료 이동·가공 및 거래처 판매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사업장 상호 간 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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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음식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방향이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질의별로 기존 부가가치세 및 법인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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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치용역은 과세되나?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의 설치업무 등을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 대신 국내지점이 수행한 설치 등의 용역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공급한 장비에 설치·시운전·무상보증수리를 하고 운영경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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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임대하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그중 1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의 배우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이러한 유상 임대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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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을 포장하려고 지점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한다면 포장 목적의 지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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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 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
부가가치세 - 200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본점이 계약하고 영업점이 수행한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소재지이며 영업점이 본점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약하고 소속 영업점에 판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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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차량 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 차량으로 운송한 용역의 공급장소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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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준 여행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직원에게 여행상품권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 포상을 위해 여행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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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자가공급인가?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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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간 농산물 판매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상호간에 농산물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조합이 다른 조합을 위하여 당해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조합상호간의 판매대행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상호 간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대행인지 판매 목적의 사업장 반출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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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면 과세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 및 생산업 사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료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물품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공제한 창고보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총리령 미제정으로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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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장에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 종사 직원의 출장에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며 자기 사업을 위해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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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중기 이동과 사용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중기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의 사용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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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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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 내부의 차량정비용역은 과세되나?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할 때 내부 정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정비사업이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하는 정비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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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을 자체 정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분뇨수거업과 과세 차량정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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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본사용 약초 건조는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가 구입한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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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직원에게 제공한 숙박용역도 과세되는가?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사용인에게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자가 출장한 자기 사용인에게 운송·숙박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출장한 사용인에게 제공한 여객운송 또는 숙박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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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통근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 사업자가 종업원 통근 등에 전세버스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한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통근이나 사내 체육대회를 위해 전세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