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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0, 1986.01.16.을 제시했다.

법원경매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세액 계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항목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 기준이나 신고 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434, 1984.04.25가 제시되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특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451, 1984.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1984.10.10이 제시되었다.

건축 중이거나 완공 후 준공검사 전 명의가 바뀌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이 조건이다.

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계약으로 거래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그 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의 자진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빙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취득 및 양도계약서,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등이 포함된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사본을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지 양도 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필지에 있는 2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분할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나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340, 1981.09.22 회신문을 제시한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서 월 미만 일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기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으면 그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7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된다. 공장을 직접 가동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채무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세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 기준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 제1항의 유사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실수요자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065, 1984.06.21. 회신문을 제시했다.

하천구역 지정 후 국유화가 확정된 전답을 이전하면 토지 양도인지 물었다. 국유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해도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경우이다.

• 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995, 1981.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수용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했다면 수용으로 본다. 회답은 기 회신문 소득1264-1370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10, 1981.08.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를 국가·지장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해 환지처분 공고일의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10, 1981.04.21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청약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347, 1984.04.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전을 매입한 지 약 20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2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 여부와 종전 양도자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자 갑과 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규정은 매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335(1983.12.22)가 제시되었다.

준공검사를 마친 뒤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해서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직장 전출 예정지에서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장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해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본문은 소득1264-1466(1983.05.0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여서 자산이 국가에 환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래 소유자인 국가에 환수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 과세에 관하여 각각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 관련 회신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관련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937(1984.12.10)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