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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과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산출근거는 정확하다고 회답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이전 전에 조합 아파트를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법정 양도나 수용은 감면되지만 특례 밖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 소유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공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사용 건물과 창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시로 퇴거했다가 주택 소재지로 돌아온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99, 1987.09.14이 제시되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와 무허가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건물 소유 여부는 조사해 판단하며, 종전 아파트는 1988.08.25부터 6월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팔기 전 거주 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에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상 조건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가옥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년 8월 25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개정령 부칙이 근거다.

출퇴근 불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이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직업상 형편으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부의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직업상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종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일 이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5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거래, 투기거래자 또는 기한 내 실가 신고에는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신고 시 제시한 실가의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부채변제 목적으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의무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은 없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 규정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지역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무지 이동으로 정해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갱생보호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업 면허권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별도 평가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00, 1986.01.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세대가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주택 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전 1세대 1주택을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동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한 명만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면 자경농지로 본다. 실제 자경 여부와 동일세대원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개발주택의 입주권 또는 준공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전 입주권 양도와 준공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준공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그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면제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면제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3, 1983.10.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89, 1988.09.05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무형편으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형편으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와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개정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8.25.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이면 기한 내 양도·등기한 경우 비과세된다.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