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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110, 1990.1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5년 6월 4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985년 6월 4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 훈령 제946호를 적용하며 쟁송 결정은 그 사안에 한정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묻는다. 면제액은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에 따라 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면 그로 인한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경우이며, 원문은 재일01254-539를 참조시킨다.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요건을 갖추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 1991.01.28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열거된 예외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862(1988.03.2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도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산정한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4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 주택에 각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각자의 주택과 부수토지 중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비과세된다. 공유토지에 주택도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안의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31, 1990.05.04.를 제시했다.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이사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과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구체적 요건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 판단에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액 계산에 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회신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일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양도 당시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과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매수인이 감면신청한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닐 때 양도자에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관해서는 재일01254-2241을 참조하도록 했다.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상태에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을 함께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1989.07.31 이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잔금과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각각 1주택인 부부 중 처의 사망으로 남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군 전역 사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군 전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전역 후 다른 시·읍·면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