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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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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7
52 기존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기존건물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53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54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비율이나 공통매입세액이 작은 경우 안분계산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비용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
55 과세·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관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56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정산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57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안분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과 안분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2
58 출판·임대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59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와 면세사업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용역은 대리납부하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60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필수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5
61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256
62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57
6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97
64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과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56
65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며 부담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로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80
66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을 위한 신축·취득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909
67 부대상품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상품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42
68 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단위를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080
69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62
70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36
71 공통매입세액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83
72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영사업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해당 여부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72
7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통상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495
74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58
75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제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28
76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995
77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101
78 재개발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584
79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3자 또는 각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와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공급·반출가액으로 먼저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 방법은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50
80 잡지 공통비용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잡지 제작ㆍ판매와 관련된 비용 중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지 제작·판매 관련 공통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
81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면세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064
82 겸영용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계산·정산하고 예정면적도 불명확하면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26
83 골프장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200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관련 공통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사비용 비율로 계산한다. 공통비용을 뺀 총공사비에서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10
84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분을 ’99.2기 과세기간에 계속 공급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취득한 사옥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9
85 재건조한 잎담배 수출 시 공제되는가? 구입한 잎담배를 선별, 절단, 가습, 잎줄기 제거, 건조, 압착, 포장 등 재건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담배 제조업 중 담배 재건조업(16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배 재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겸업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포기 후 농민에게 산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는 실지귀속으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94
86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76
87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24
88 공통매입세액과 예정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사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4
89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69
90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각 예정신고ㆍ확정 신고기간에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각 예정신고·확정 신고기간에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49
91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62
92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모르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2
93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설계·감리용역 등 질의 1·2·3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894
94 신탁계약 토지의 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계약에의한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사 내역서, 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사 내역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계산 근거로 삼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0
9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71
96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가 연수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을 연수·임대·교육용역에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91
97 과세전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과세사업 전용 신축건물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실제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0
98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199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기이월 원재료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19
99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기통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1
100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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