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법인의 증자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사람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같은 사람이 두 번 실권하면 재차증여로 보나?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실권주 배정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권리 포기자가 동일인이면 재차증여재산 규정을 적용하되 소액주주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 시 증여의제와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채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액은 결손금 한도에서 지분비율을 곱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상장법인 실권주 배정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자력 상실한 실권주 인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57
납세능력 없는 실권주 배정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58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이다.
59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 인수자가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60
고가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실권주 재배정 때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관계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포기한 주주와 균등 조건으로 인수한 주주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1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포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특수관계자가 고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포기자에게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자의 이익 과세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법정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7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 199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를 적용하는 실권주 배정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초과배정받은 신주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초과부분의 신주수라 함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당초에 배정된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시행령 산식에서 초과부분의 신주 수가 무엇인지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당초 배정 신주 수를 넘겨 받은 경우 그 초과 신주 수를 말한다. 균등한 조건에서 받을 신주 수보다 더 배정받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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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후 주당 가액은 어느 날 평가하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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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후 1주당 가액의 기준일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에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의 다음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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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의 재배정과 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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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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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일)의 다음날의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금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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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 재배정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받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재배정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신주 인수로 얻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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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계산금액을 증여로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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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붙나?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있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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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의제와 미상장 신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배정을 제외하고 계산된 실권주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미상장 신주식은 상장된 기존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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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증여이익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배정으로 증여의제되는 이익과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법정 계산액은 이익을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납입된 자본금 가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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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재배정하지 않은 실권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증여의제는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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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
상속증여세 - 1992.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 및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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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실권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상속증여세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실권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인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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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의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인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신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보다 많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886, 1988.10.12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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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초과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 인수케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상속증여세 - 198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초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