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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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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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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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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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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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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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고급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가액은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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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기간 전 승인된 아파트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된 조합원 아파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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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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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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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비고급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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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조합 잔여주택은 어떤 경우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공급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 현재 타인이 입주했거나 시행령상 배제사유가 있으면 감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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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가건설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승인 시점을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취득기간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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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승인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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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에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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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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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시사용승인 주택과 미등기 양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과 미등기 상태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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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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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득 5년 후 양도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할 때 소득금액 처리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동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그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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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건축 중 다른 주택과 신축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새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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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5.17. 임시사용승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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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한 주택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단독주택을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자가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준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실질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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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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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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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이 2003.10.28.인 조합원 취득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잔여주택은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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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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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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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건축주택이 취득기간 내 준공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시기·양도차익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조합원 취득주택은 감면되지만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0.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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