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52
면세 수산업에 쓰던 선박을 팔면 과세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된다. 수산물을 채취·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면세포기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산업자가 면세포기 후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나 어업용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선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 지속되지만 어업용 선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해외법인에 무상 추가 수출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현지법인으로 수출한 원부자재 중 불량품의 발생, 수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무상으로 추가 공급하는 원부자재는 해외법인에 무상수출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이나 수량부족으로 해외법인에 원부자재를 무상 추가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를 해외법인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법인에 대한 무상 수출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5
본사 명의 수출증빙이면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신용장상의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 적용시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하며 총괄납부 승인 자는 거래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과 본사 중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빙 명의와 관계없이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총괄납부를 승인받아도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157
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158
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 후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 후 반입한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59
수출용 해조류 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면세포기 후 수출이 없으면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업 영위자가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고, 당해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어업용 선박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간세1265.1-1504, 1980.05.24가 제시됐다.
161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로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외주가공 재화 수출은 어느 업태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외주가공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 중 도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163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공제되나?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산물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수산물을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본사 신용장으로 공장이 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제조·수출할 때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5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거래상대국(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공받은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임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166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지속되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선박을 매입했으나 수출 없이 면세 공급만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까지 지속되지만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후 수출실적만 있어도 면세 공급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
깐 밤 수출업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조업이나 무역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 수출사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깐 밤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하여 수출하는 사업이고 해당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원양어선 냉동 생선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자사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냉동실에서 냉동 및 냉장하여 동 제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원양어선에서 포획·냉동한 생선류 수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생선류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명의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를 때 영세율 적용주체를 물었다.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0
그레이징한 냉동오징어 수출도 의제매입공제 대상인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생선을 냉동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생선을 매입하여 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선을 매입해 냉동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면세재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내면 입금명세서도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첨부 서류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수출실적입금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본사 명의 수출서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 적용하되 거래명세서를 먼저 본사에 교부했다면 본사에 적용한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연불조건 산업설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용역·시공을 함께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수리 후 재수입한 기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기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내 수입한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출시의 공급시기는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임.
부가가치세 - 198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178
무환수탁가공 수출 시 원재료도 과세표준인가?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래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가공비만 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179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면세포기해야 하는가?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0
미군 군납용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81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또는 군납 대금입금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수출 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해당 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외국법인의 국외 수출은 국내 부가세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수출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해당 수출거래는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
대가 없는 무상수출도 수출에 포함되는가? 수출의 범위는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재화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7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대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출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