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수입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쇼핑몰 물품의 수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02
수입 아몬드의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를 수입하여 단순히 파쇄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아몬드를 가열ㆍ가염처리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아몬드를 가공한 뒤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파쇄 후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가열·가염처리 후 공급하면 과세된다. 대상은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이며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구분된다.
103
수입 전산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공급받는 자에게 로얄티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전산프로그램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로얄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에게서 지급받는 금액에 로얄티가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실험용 쥐의 국내 공급과 수입은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증식하거나 수입한 실험용 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육·증식분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식용이 아닌 실험용 쥐의 수입 공급은 과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면제 규정을, 수입 공급에는 재화 공급의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수입 농산물 원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원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실험용 쥐의 국내 공급과 수입 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험용 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사육·증식한 실험용 쥐의 공급은 면세지만 식용이 아닌 실험용 쥐를 수입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 사육·증식 여부와 수입한 쥐가 식용에 제공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무세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취득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무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면 면세되나?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면세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관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수집용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고 관세법상 관세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원자로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이고 HS 8401.40-0000호로 분류되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재수출 견본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면제대상인 경우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수집용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면세대상이고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의 범위는 무엇인가? ‘과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선박법 200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선박의 구체적 범위와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3
수입 원자로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분류표상 ‘8401호’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14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재화의 수출·수입 사실관계를 판단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수출 후 재수입한 관세감면 재화는 면세인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써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인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관세감면 재화의 수입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회답을 확인할 수 없다. 판단 근거나 조건도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수리하려고 수출한 헬리콥터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헬리콥터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면세 대상이면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재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야 하며 가공수리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파종용 종자의 수입·판매는 모두 면세인가? 곡류・서류・특용작물류・소채류의 종자와 인경 및 산식물과 버섯의 종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채소 등의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종자는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제되지만 관세율표상 일부 파종용 종자는 수입만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와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지에 따라 국내 공급의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9
국외 반출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해외 반출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VAT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으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국외 사업자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한 국외의 사업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가 국외 사업자와 관련해 수행한 광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를 위한 광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광고의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123
종축용 오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종축용으로 오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면제 여부는 관세법령 해석 사항이므로 관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관세율표상 조란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조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조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식용 타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106의 기타 산동물 중 식용 타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적합한 타조의 수입이라는 조건에 따라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이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27
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
수입 알선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식용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106에 해당하는 식용 타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가 면제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0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도 면세인가?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면세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덕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더덕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더덕의 수입과 국내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211호 적용 수입더덕은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수입·유통하는 마른 멸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멸치의 수입 및 국내 유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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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거나 찐 냉동채소를 수입하면 면세인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를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냉동채소 범위에서 조리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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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면세되는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관련 질의내용은 향후 관련법 개정건의 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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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직접 수입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이 양어용 배합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7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북한에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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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과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용 그림책과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한 단위로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림책이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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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 수입한 농업용 기자재는 면세되는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은 수입시 면세되며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자재는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일반 법인에는 해당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는 해당 업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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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지 않은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대상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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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고 조리한 냉동야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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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는 면세되는가?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해 과세되는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와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산 참나무의 해당 공급은 면제되며, 재화 매매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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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면세되나?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의 수입·판매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화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았고 관세율표1212.99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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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종자·묘목의 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나 묘목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과세된다. 국내 판매 과세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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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외산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7.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사업용 외산장비를 산하기관에 보급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해 각 산하기관에 보급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2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146
미등재 조립완성 건축물 판매도 면세인가?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립완성 건축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고 공부상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의 판매는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건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가구·침대·가전제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47
수입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가공 원두커피 완제품을 소량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48
관세가 면제된 수입 우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수입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표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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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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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을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한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축산업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