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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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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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지급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연차수당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다. 미사용 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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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공사 노무비는 대표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노무비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공동사업체의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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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속작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작가에게 지급하거나 채권과 상계하는 지원금의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필요로 부담한 타당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 성격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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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과 비거주자 지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국외 알선행위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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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출연 대가인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와 협찬 관련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품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협찬·중개 손익은 각각 정해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협찬은 제공 의무 확정일, 중개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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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관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일반 원칙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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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산물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지원비와 산지 집하요원 활동비의 손금 산입 및 활동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농민 지원비와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이며 집하요원의 활동비는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비는 종전에는 자유직업소득이고 1996.01.01 이후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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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지기금이 준 식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이 지급한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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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도급 일용근로자 노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손익 배분과 일용근로자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하고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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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립 판매원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접 알선한 대가인 수수료는 손금이며 지급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대리점 소속 판매원의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직접 알선하지 않으면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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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선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추가 퇴직금 지급 후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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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이 공제받는 세액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 수령법인이 공제액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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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기근속자 지급금은 손금과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준 금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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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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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1989.01.01. 이후 급여분의 손금 계상 여부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맞게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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