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052
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053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2,054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부가1265-1223 및 부가46015-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55
여행서비스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요? 여행서비스는 본사에서 제공하면서 여행객의 모집은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
부가가치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사가 여행객을 모집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2,056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71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57
지점 건물 매각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2,058
본점 계약 후 지점 인도 시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59
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신고한 서식을 사용했더라도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다. 상가 입주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60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후에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했으나 미납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나중에 납부된 세액은 과오납으로 환급결정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양수인의 신고 때까지 양도인이 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1
꽃배달 관리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배달 및 관리대행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62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2,063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277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64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가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2,065
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의 해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수출신고 후 선적해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6
질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답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67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의 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68
공동 무상사용수익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 영수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지하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대표사가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 영수하면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매월 정산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9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
2,070
통관 전 과세물품 판매 시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수입통관전 과세물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과세물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88, 2003.03.31. 외 4건을 제시하였다.
2,071
여러 사업장이 재화를 매입할 때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556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072
처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95, 1987.01.19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73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2,074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도46103-10095 외 2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07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76
위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교부하는가? 자기의 책임하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하의 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077
공동경비 초과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동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소요된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중 자기지분 초과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78
고유번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2,079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계약을 수행할 때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80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2,081
반품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부가46015-3278 등 유사사례를 첨부한다고만 제시됐다.
2,082
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83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46015-1067 등 유사사례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2,084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5
사업장이 둘이면 누구 명의로 수취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086
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세금계산서를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2,087
개발신탁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토지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신축 중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에서 건물 신축 중 건물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970, 2000.08.16 외 4건을 제시했다.
2,088
거래가 확인된 합계표 오류도 가산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가 부실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89
매매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분양받아 이전등기를 한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치 못하여 등기를 분양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31, 1994.08.06.만 제시되어 있다.
2,090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1
불분명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판단을 위해 부가46015-338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092
실제 공급받는 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서삼46015-11474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93
공인인증서 요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에게 인증서 고객의 신원확인, 자료등록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94
하치장 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본사에서 행하며 제품 배달 및 수리는 하치장에서 행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영업하고 하치장은 배달·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 장소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95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96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제공한 정보화컨설팅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97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나?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컨설팅사업 컨소시엄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에, 참여기관은 수행 용역에 대해 주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098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사전 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납 할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대금을 받아야 한다.
2,099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인증시스템이나 자료보관형식 등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00
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