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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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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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 기타인지세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이 용역 수량만 적힌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도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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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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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료 증정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 증정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주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의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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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3.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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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매 때 활성화되는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가 성립하나? 기타인지세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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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화예매권은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11.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람에 사용하는 영화예매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묻는다.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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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09.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상품권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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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료 A/S용 프리미엄카드는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자가 무료 A/S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기재된 금액·물품·용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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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콘도시설 이용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09.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실·식당·스파 등에 쓰는 콘도시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증표 소지자가 기재 내용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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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에 규정된 상품권에 해당한다. 금액이나 수량이 기록된 무기명 증표로서 제시 등을 통해 물품·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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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쇄한 상품권을 폐기하면 인지세를 환급받나? 기타인지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후 폐기한 상품권은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분은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작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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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쇄 중 훼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기타인지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뒤 폐기하면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면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환급 여부는 상품권의 파손 또는 서손이 작성 완료 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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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 과세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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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나? 기타인지세법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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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명식 선불카드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2004.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문서와 선불카드의 인지세 여부를 물었다. 차주로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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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은 사업 중단 시 인지세가 환급되나? 기타인지세법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면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유효하게 인쇄된 상품권이라면 판매사업을 중단해도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권면금액이 없어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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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무기명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나? 기타인지세법2004.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 정기구독용 무기명 신문구독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액면금액이 없으면 월정구독료와 구독권 기재내용으로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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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충전식 쇼핑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03.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무기명증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권면금액을 추가하면 새 상품권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산망과 연계해 금액을 관리하고 소지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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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03.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보이나 실물이 없어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사한 신용카드 형태의 플라스틱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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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액이 적힌 선불카드는 상품권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형태의 선불카드가 상품권인지와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사례의 카드는 상품권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카드 기재금액만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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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02.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카드형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현금납부표시 방법을 물었다. 플라스틱 IC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으면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승인 신청 시 일련번호와 내부 상호검증 및 위조·변조 방지대책으로 작성수량이 검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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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료·할인 상품권은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무료 또는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인지세법과 구 상품권법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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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온라인 결제용 신용카드형 전자카드는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에서 결제에 쓰는 신용카드형 플라스틱 전자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일정 금액이 기재되고 제휴회사 간 통용되는 해당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재화·용역 구매 시 기재금액으로 지급하거나 물건값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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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품권의 인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1996.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때의 납부 절차를 물었다. 현금납부 사실을 상품권에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 상당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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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기타-1994.10.2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 |||||
41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1994.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상품권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인지세법시행령과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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