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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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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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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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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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콜옵션 재매입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주식을 재매입한 거래에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고저가 양도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갑은 주식을 양도한 뒤 일부를 재매입했고 재매입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상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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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증여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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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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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회답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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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장 전 받은 주식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과 이후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지급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증가한 가액도 요건 충족 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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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성립한 특수관계와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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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평가에는 같은 법 제63조가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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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부정한 방법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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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자 범위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고 해당 이익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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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이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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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상증자 후 상장 이익에 영리법인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참여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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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상장법인 거래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과의 거래에 적용된다. 협회등록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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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적용 요건은 특수관계와 3년 이내 상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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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양도하고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과세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증여·양도이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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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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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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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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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장주식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24 공개 예정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