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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없다. 구체적인 폐업 상태와 재산적 가치에 관한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6, 1986.09.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속재산 없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수증자의 상속세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해당 증여재산만 있어도 수증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신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무신고 평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에 상속개시 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상속인 명의로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별도로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와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평가에는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모 사망으로 받은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제 상속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종전 해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되어 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1156과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한 필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재무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는 협의분할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1987.07.03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개시일의 의미와 신고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에 따른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상속세법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029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수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목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타인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그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에 신탁 표시가 없는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먼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함께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감정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6월 내에 있고 당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내 부동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부채를 담보하려고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채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담보 재산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으므로 상속받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40, 1986.11.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 등은 일정 범위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법정 유족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수당·공로금 등은 1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며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족급여는 제외한다.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책임을 물었다. 부과일 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책임을 진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당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이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하며, 질의 대상 재산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부와 대습상속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범위와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두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고, 조부에게서 상속받을 지분이 있으면 대습상속권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뒤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안내 소책자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 후 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 평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일정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목이 도로인 사실상 공용도로는 제외되지만 상속 당시 대지이면 포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3084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생전 처분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한 재산의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세 등 국세 부과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누락된 상속재산의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결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관해 결정된 상속세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고 이전등기일은 1981.07.08인 경우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첨부된 종전 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는 상속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재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