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2002년 말 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2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양도소득세 - 2003.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53
기한 내 양도한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였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54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고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15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소유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정해진 시점 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5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12.31. 이전 상속 등 원문에 제시된 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도 비과세된다.
15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일정 시점 전에 상속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58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2003.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2002.12.31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59
상속주택은 보유·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에도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161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나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순서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상속주택 재개발입주권을 준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아파트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165
상속주택 철거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조합원 입주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그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주택 철거 후 별도로 취득한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166
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니면 과세되나요?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인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인 일반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시골주택이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167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기존 정착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정해진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
상속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일정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해당 농어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상속 농어촌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상속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제외 지역 밖의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질의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과 피상속인의 거주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시·○○도 일원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기존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보유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
양도소득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81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도 포함하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82
수도권 밖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수도권 밖 읍·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대지 양도는 과세된다. 1주택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185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186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또는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지만, 두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188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9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읍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상속주택을 여러 주택으로 나눠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한 채를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읍·면지역의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이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일원은 제외되고 읍은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분양권 승계 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 관련 권리로 취득한 아파트와 이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승계한 대상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193
다른 주택이 있어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다른 주택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194
상속주택은 언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상속주택의 신고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상속등기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상속받은 1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
새집 취득 1년 뒤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197
내연 동거인과 자녀도 같은 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의 동거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세대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본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자녀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8
상속주택 재건축 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먼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1주택과 상속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이며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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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아파트 완성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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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