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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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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실제 업종으로 등록되나?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증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청과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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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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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부가가치세 - 201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사업허가증을 내지 않은 경우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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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201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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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 추가 시 등록정정과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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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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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가스판매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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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먼저 실제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해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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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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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의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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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허가 전에 등록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은 관련 증명서 사본을 신청서나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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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이 일치해야 하나?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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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사업이나 임차 사업장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신고 또는 임대차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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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영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미용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허가증 사본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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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허가가 없는 시공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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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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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가 없는 자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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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때 제출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수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허가·신고 조건은 해당 관청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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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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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 첨부 범위에 신고필증도 포함되나?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범위는 사업허가증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인가, 특허.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하는 경우 그 인가증, 특허증, 등록증, 신고필증
부가가치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때 첨부하는 사업허가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주장 중 “을”주장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사업허가증 외 인가증·특허증·등록증·신고필증 등을 포함한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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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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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업의 등록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도 허가증상의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명의자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증에 기재된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된다. 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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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등록 가능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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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선방송사업도 면세되나요?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없거나 무허가자와 공동으로 하는 유선방송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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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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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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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허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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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신청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허가사업의 신청서류를 물었다. 개업 전 등록할 수 있으나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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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분류와 등록절차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임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의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을 물었다. 등록신청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을,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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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참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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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1994.01.01 이후 첨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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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등록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부가가치세 - 199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후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등록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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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너별 음식점 영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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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 시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약국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해야 한다. 두 명의가 다르면 허가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무면허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서와 개인·법인 및 임차 여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업허가 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붙이되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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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는가? 허가증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사업자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자로 변경하여 허가받은 뒤 그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43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
사금광업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금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금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광업의 경우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금광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전대했다면 시가로 과세한다. 실제 전대인지 동업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적용된다.
47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8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허가 전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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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