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지점 건물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건물을 매각하고 지점을 폐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02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배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3
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4
임대업 폐지 후 상가를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두개의 사업장(A:부동산임대,B:음식점)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205
지입차량 등록회사를 바꾸면 사업장 이전인가? 중기소유자가 등록된 중기회사에서 타회사 명의로 등록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장의 이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소유자가 등록된 중기회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상 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중기회사에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을 변경하면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한다. 회신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6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국내사업자의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0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1
연접한 여러 업종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12
지방 임차창고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관리업자가 지방에서 임차한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등록은 사업장마다 한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도로로 분리된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나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 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은 인근 제조장이 동일한 사업장인지 물었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면 하나의 제조장과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215
사업장 통합 이전 시 재고 이동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ㆍ폐지하며 재고재화를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16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218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해도 공장이 인도나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장부와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1
판매업 재고를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판매업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59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2
다른 사업장에 제공한 부수용역은 자가공급인가요?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이 다른 자기 사업장에 필수 부수용역을 제공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그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고 해당 용역이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223
임대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같은 소재지의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디에 정정신고하나?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소재지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됐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225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행위 등 관련 업무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복수 업종 사업장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특례 규정 적용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율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를 모든 사업의 합계액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9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양도양수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사업 추가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1
상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위탁업체 구내식당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급식 위탁업체들과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 구내식당으로 반출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조리 음식을 반출해 제공하는 위탁업체 구내식당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을 검토해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4
두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한다.
235
사업장 이용요금의 일괄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이용요금을 일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236
지하철역 홍보 부스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지하철내 부스(이동가판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되나, 단순 홍보・가입신청 접수・ 제품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이동 가판대가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주 인력이 직접 상품판매 등 거래를 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홍보ㆍ가입신청 접수ㆍ제품 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등기부상 소재지가 임대업의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 법인이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점의 일괄 계약·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1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구체적인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43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일부 사업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제외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미달할 때 전체 사업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245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면세 원재료 운송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운송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한 경우이다.
247
인접건물의 사업부도 같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건물로 사업부 일부를 이전할 때 동일 사업장인지 물었다. 경리·인사·총무 등 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248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자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업과 임대업 중 임대업을 폐지하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49
임가공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매출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제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추가 등록할 수 있나? 규정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서 정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34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