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인 호텔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광숙박업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시설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비거주자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 등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
인접한 임대 부동산은 하나의 사업장인가? 사업장 및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합쳐서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1,104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팔지 않고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105
주택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될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06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과 재화 이동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신고 절차와 이전 목적의 재화 이동이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을 하고 종전 관할에는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7
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A공장과 B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B공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8
견본품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견본품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동 전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당해 재화는 전시장 아닌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을 전시하고 구매신청만 받는 전시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7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9
인접한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1,110
유원지 매표소는 별도 사업장인가? 매표소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남이섬 유원지를 관할하는 춘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매표소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매표소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남이섬 유원지 관할 춘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111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다른 경우이다.
1,112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06, 1984.06.18이다.
1,113
오파상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 오파상 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상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신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어떤 장소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사업장 판단에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5
임대 대지와 소매점 소재지가 같으면 한 사업장인가? 부동산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대지와 소매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을 때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두 소재지가 동일하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대지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소매업 사업장 소재지의 동일 여부가 기준이다.
1,116
필름 수집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인화 의뢰 필름만 모으는 수집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름 수집만 하는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
임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8
재화 보관시설만 있는 곳은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801, 1984.12.31.이 제시되었다.
1,119
판매 보조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수나 대금의 영수・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 없이 본점 지시에 따른 보조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1265.1-2765, 1982.10.26이다.
1,120
서비스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며 어떤 등록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규정에 게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
부가가치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 판정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인접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1,123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조선업체의 선박진수시 필요한 선박안전검사를 동법인의 기술자가 직접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124
비사용인 연예인에게 무료 음식을 주면 과세되나? 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캬바레 사업장 안에서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1,125
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1,126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관련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관련된 이전·확장용 건물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7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128
B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나? 질의3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님을 알려 드림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3의 사정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니다. 질의1과 질의2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29
부산물 인도 제조장이 판매업자의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업자가 전량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에는 판매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업자의 사용인이 부산물을
부가가치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판매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판매업자의 사업장이 아니다. 판매업자 측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제조업자 측이 출고지시에 따라 부산물을 인도하는 경우이다.
1,130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1
제재소와 제재목 판매장은 각각 사업장인가? 원목을 제재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별도 판매장의 설치로 제조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 제재소와 제재목 판매장이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재소와 해당 제재목을 판매하는 판매장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
외주 부산물 판매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부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업무연락 또는 외주가공시 생산된 부산물의 인도만을 행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면 사업장이지만 단순 연락이나 인도 장소는 아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제조업자의 임대부동산 사업장은 어디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1,136
음식점과 판매점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과 판매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각 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음식점과 판매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1,137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총실내사격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
지방 A/S 출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부동산 임대 관련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는?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본사가 총괄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3
이전용 건물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8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의 건설용역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44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45
외국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1,146
같은 상가의 약국과 임대업을 따로 등록하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가되는 업종만 등록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약국과 건물 임대업을 함께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같은 상가건물에서 영위하는 두 업종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1층은 소매·양약업, 2층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7
부자 관계의 사업자는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에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질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관할을 위반해 납부한 세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9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특정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여러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