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352
공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동양수자 중 1인만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고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353
최종소비자 제품 수리 시 영수증을 발급하나?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컴퓨터 주변기기를 유상 수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와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4
거주하던 주택·근린시설 양도에 부가세가 있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는 조건이다.
355
비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비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 매각은 사업 양도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
낚시추만 따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낚시추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낚시추만을 따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8
농업용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9
콩을 콩국으로 가공해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콩국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60
농가에서 산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농가에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36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도 대손 요건인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당해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도 관련 규정의 강제집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신청 주체에 따라 제한하지 않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되는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업태가 무엇인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공급 상대방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364
총괄납부 승인 없이 사업장별 납부해야 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5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되나?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6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67
주한독일문화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독일문화원이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정부기관에 대한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공동 항공기사업조합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 영위 법인들이 인가를 받아 한국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계약에 의해 상호 출자하여 조합명의로 상업용 중형항공기를 공동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또한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들이 결성한 항공기사업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 명의로 항공기를 공동 개발·생산·판매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인가와 조합계약에 따른 상호 출자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점 3은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자체 제조 부품을 직원에게 팔면 계산서를 주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제조업자가 자체 제조한 부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자체 제조 가전제품의 부품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의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
도서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의 도서를 대신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서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2개가 동시적용 시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여러 가산세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수출 후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도 과세되나?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을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세환급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법상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376
택시 운송용역의 모든 금전 대가가 과세되나? 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77
사업자 사망 후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소방시설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내용은 부가46015-547 회신문에 맡겼다.
379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과 공급가액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0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교회에 비품과 공사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회에 비품과 창호, 벽체공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비품과 창호·벽체공사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비품과 공사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382
족보 인쇄·제본 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족보의 인쇄. 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족보의 인쇄와 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족보 자체가 아니라 위탁받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쇄·제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교단체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86
고철을 계속 수집해 팔면 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이나 공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본다.
387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도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548, 1995.03.22)
부가가치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원재활용 의제매입세액 신고 시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을 사업자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54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8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을 경영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389
과세사업에 직접 쓴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닥재 도매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한다.
390
햄과 소시지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햄, 소시지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 및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가공한 햄과 소시지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1
면세사업 시설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체납 하는 경우 등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392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줄 수 있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393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수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에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판단이다.
394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5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396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떤 장소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528, 1994.07.23.을 제시하였다.
397
타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영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1265.1-142가 제시되었다.
398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어떤 가격인가?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 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실제 공급자와 다른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400
씨감자를 생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종자용 감자(씨감자)를 배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 생산한 종자용 감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용 감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