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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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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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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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4.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본점 대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시된 유사 예규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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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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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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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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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1999.0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계산서를 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합산 제출한 경우의 합계표 적정성을 물었다.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를 합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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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처리를 물었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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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 전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 전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면세사업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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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세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97.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등에는 100분의 1 상당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중ㆍ도매인은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한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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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용역수입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과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다.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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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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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0.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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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83.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지급조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명자료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자와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 종류 등으로 확인되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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