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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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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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와 사옥용으로 취득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업과 기존 사업의 사옥으로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일부 공실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 외 종전 사업의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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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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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신고에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포괄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을 종합하고 포괄양도를 과세거래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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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다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정한 가산세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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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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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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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주자 지위 승계 후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지위를 승계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 당사자가 공급받는 자의 지위승계에 합의했는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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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승계 후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나 사업 종류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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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을 미납한 경우 양수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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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긴 경우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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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수인 명의로 운영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 명의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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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재소비46016-1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14 양도자가 세액을 안 내면 양수자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전액 미납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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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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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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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양수 후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 차감 후 해당 대손금액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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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수인이 갚은 대손채무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인의 미변제 채무를 갚을 때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지를 묻는다. 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양수자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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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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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포괄양수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포괄양수한 부도어음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포괄양도된 채권이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면 양수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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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제한과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물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기간 경과 후 적용받으려면 기준금액 요건을 갖추고 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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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계약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범위에서는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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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 양수인의 임대차계약 명의는 누구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때 등록 절차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물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 등록을 하며 임차인 명의도 양수자와 같아야 한다. 양도자 등록증으로 영업하면 무등록사업자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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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양도자가 교부하며,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하고 사유 발생 시기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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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사항이나 반품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사업양수자가 자기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 |||||
28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교부할 수 있고, 승계된 부분은 사업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을 수정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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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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