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설립등기 전 현물출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부가가치세 - 199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폐업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이 다른 법인전환에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52
보유 차량 일부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업 법인이 소유 차량 중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차량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 화물자동차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계열회사에 넘긴 사업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에 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255
법인설립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토지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경상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7
일부 자산 현물출자 후 잔여재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의 현물출자와 이후 잔여재산의 법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8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
부가가치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90, 1993.12.09를 제시했다.
259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폐업 때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자기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임대업ㆍ매매업ㆍ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를 위해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회신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붙임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261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 1991.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한다.
262
두 사업장을 새 사업장 하나로 옮기면 사업양도인가?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으로 기존의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는 경우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하나의 신규사업장으로 각각 옮기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운영하던 극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는 적용할 기본통칙의 조항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64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현물출자는 재화 공급이지만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265
한 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한사업의 포괄승계여
부가가치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6
여관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재고자산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승계 대상 권리에서는 미수금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70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271
지점의 일부 사업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내에서 영위하는 다수 사업부문중 특정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여러 사업부문 중 특정 사업만 매각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포괄승계 방식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72
허위 사업양도 신고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양 신고하고 양수인이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양도인의 날인을 받아서 자기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이며 처벌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사업양도를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처벌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된다. 처벌대상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73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를 함께 하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부가가치세 - 198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의 포괄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74
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쓸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5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재화 공급 후 합병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묻는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자가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그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
건설 중 제조장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회신문 간세1235-3855를 참고하도록 했다.
277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위 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 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22601-1005, 1985.06.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8
경상거래 채권·채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문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57, 1982.05.17.이 제시되었다.
280
건설 중인 사업장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중인 독립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지 않은 건설 중 독립 사업장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공사 중 사업장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인 A사업장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82
할부외상매출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가전제품 판매에 대한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판매업의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체를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무엇인가?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뜻한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사업양수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까지 공제하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사업양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되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된다. 시행령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사업양도 후 폐업 시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급세액은 양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87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8
건설 중인 제조장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9
사업양도 시 면세포기는 양수자에게 승계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양수자는 면세포기 과세기간부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