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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3건

양도소득세 11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3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양도가액 6억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884
52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시행기간 전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주택이 둘 이상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71
53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0
54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55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대체주택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6
56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승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6
57 입주권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인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5
58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주택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2
59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60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주택의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거주,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61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2
62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63 철거 전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의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
64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인 경우에도 재건축에 따라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6
65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66 입주권으로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소유하는 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완성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67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 따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9
68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69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
70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법정 시점에 따르며 2005. 5.31. 이후 인가분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1
71 재개발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과 완성된 주택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9
72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5
73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을 법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4
74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
75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나?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일지라도 소득세법상 대체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것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9
76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신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6
77 재개발 중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재개발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4
78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0
79 재개발 중 취득한 분양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분양 받은 주택인 경우 필요조건을 충족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 중 분양받아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2
80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77
81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을 종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9
82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이다.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8
83 입주권 양도 시 기존 부동산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입주권 양도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그 평가액 계산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계획상 가격이 없으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 평가액을 계산한다. 산식의 분모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84 인가일 전에 산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8
85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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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공보에 고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2
86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은 어떤 권리에 해당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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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그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
87 조합원입주권은 어떤 자산이며 언제 취득하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는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88 재건축 입주권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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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89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적격 기존주택에는 철거일 등 현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90 인가 후 사용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91 재건축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 및 철거 전 주택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고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8
92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고 기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8
93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사업 유형과 인가 시기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진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 고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94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건축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95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3
96 재건축 입주권 확정 뒤 계속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기존 건물 사용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계속 주거용으로 쓴 건물의 기간은 합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97 무허가주택도 입주권 비과세의 주택인가?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와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만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실제 상시 주거용 건물로서 등기나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98 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99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다른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5
100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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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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